2016년03월19일 20번

[과목 구분 없음]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률: 32%)

문제 해설

2개입니다.

재심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측이 상고심에서 패소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불복하여 제3심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말합니다.

1. 원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재심이 불가능합니다.
2. 상고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재심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합니다.
3. 상고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만 재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가 옳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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